법령 헌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노86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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